2027년 1월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야 할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10월 25일 뉴스1과 뉴시스는 각각 청와대 관계자 취재를 통해 과세 시행을 다시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보도의 제목에는 결론 또는 잠정 결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당정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10월 20일 간담회 자료도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세체계와 업계 의견 논의에 관한 자료다. 이 검토에서 법 개정 완료나 새로운 시행일 확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시행 예정일과 유예 방향의 보도를 구분해야 하며, 이미 과세가 연기됐다는 뜻은 아니다. 사진은 2014년 10월 12일 촬영한 청와대 본관 자료사진으로 이번 과세 논의 현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