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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선장·항해사에게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예인선 사고와 최초 승선 전 2일 직무교육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기 실습 의무화의 안전 효과와 현장 부담을 함께 살펴봅시다.
최근 변경 6일, 22시간 전
국회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예인선 사고 757건을 9월 28일 공개했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은 예인선 선장·운항장·항해사·운항사로 처음 승무하려는 사람에게 2일 직무교육을 규정한다. 의원은 승선 뒤 예인선 직무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기 실습을 제안했다. 부산 앞바다의 9월 예인선 전복 사고는 안전관리 논의를 키웠지만, 그 사고의 원인이나 교육 부족과의 인과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9월 28일 보도된 757건은 '최근 5년'만의 건수가 아니라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6년 반의 누적 사고 건수다. 2025년 사고는 143건으로 2024년 97건보다 많았고, 2026년 1~6월은 80건으로 보도됐다. 운항과실 63건·73.3%는 전체 757건이 아닌 원인을 규명한 재결서 86건의 분석 결과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최초 승무자의 예인선 직무교육을 2일로 정한다. 정기 보수교육 의무화가 법으로 결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예인 작업은 줄의 장력과 급선회, 기상 변화 등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 반복 실습과 최근 사고 사례를 정기적으로 익히게 하면 오래전에 받은 최초 교육만으로 일할 때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모든 종사자에게 일률적인 교육 주기와 시간을 적용하면 소규모 선사의 인력 공백과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사고·위험 이력에 따라 교육을 집중하고 기존 면허 갱신과 선박 안전검사를 개선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실제 사고 유형과 각 사고의 확정된 원인, 기존 면허·안전교육 이수 현황, 정기 실습이 사고를 줄이는 효과, 소규모 선사의 인력·교육비 부담, 선박 검사와 작업 절차 개선의 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재결서 86건의 비율을 모든 사고에 일반화하거나, 9월 부산 사고가 교육 부족 때문에 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읽어본 원자료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최초 예인선 승무자 직무교육 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5 해양사고 통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예인선 사고 5년간 757건인데, 교육은 고작 2일…안전관리 '구멍' · 뉴시스 ↗
- 윤준병 의원, 예인선 사고 757건인데…안전교육은 '최초 2일'뿐 · 이로운넷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견 운영진이 작성·검토했습니다. 해설 수정 오류나 새 자료는 아래 ‘기록 보완하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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