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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안전전세 관리단을 확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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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지자체가 함께 거래 위험을 살피는 방식의 효과와 운영 부담을 따져 봅시다.

최근 변경 11시간, 39분 전

이슈 해설 / 2026.09.27 확인

무슨 이야기인가요?

경기도와 여러 시군은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거나 관련 조례를 논의하고 있다. 관리단은 의심 거래를 살피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개업소를 점검하는 예방 방식이다.

경기도는 2026년에도 안전전세 관리단과 중개업소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포천시는 5월 운영협의회를 열었고, 시흥시의회는 9월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논의했다. 시흥시 조례가 제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A / 찬성의 논리

현장 경험이 있는 중개사와 행정기관이 협력하면 위험 거래를 일찍 발견할 수 있다.

B / 반대의 논리

자율 참여 조직의 품질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기존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

합동점검에서 실제 피해를 얼마나 예방했는지, 참여 중개사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막을지,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확인해야 한다. 적발 건수만으로 사업의 예방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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