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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의 지급 관리를 강화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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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가 제때 대금을 받도록 공공 발주기관이 얼마나 직접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지 논의해 봅시다.

최근 변경 11시간, 18분 전

이슈 해설 / 2026.09.27 확인

무슨 이야기인가요?

건설공사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노동자와 장비·자재 공급업체 사이에 여러 단계의 지급 관계가 생긴다. 공공 발주기관이 지급 과정을 더 직접 확인할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할지가 쟁점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6년 9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공사 현장에서 체불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이 현장에서는 체불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와 체불 신고·점검체계 등은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이다.

A / 찬성의 논리

발주 단계부터 지급 흐름을 살피면 체불 징후를 일찍 발견하고 노동자와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B / 반대의 논리

발주기관의 관리 업무와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공사의 지급 책임과 기존 감독·신고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

체불 발생과 지급 지연을 얼마나 줄이는지, 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신고 접근성, 발주기관의 행정 부담, 기존 계약 책임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한 현장의 점검 결과를 전체 건설현장의 상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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