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적절할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0월 20일 법률 제22096호로 공포됐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날 이후 군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그날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둘째에 대한 추가 인정기간을 15개월로 늘린다. 자녀를 얻은 시점에 따라 인정기간은 달라진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얻으면 경과규정에 따라 가입기간 15개월만 추가한다. 10월 20일 현재 확대 규정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니다. 개인별 적용은 개정법 부칙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2020년 업무협약 자료사진이며 이번 개정·공포 현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