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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9월 30일 제1기 비전을 의결하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매체 간 규제 차이와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따져봅시다.
최근 변경 4일, 5시간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제39차 전체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의결했다. 4대 목표와 12개 과제 중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기존 유료방송·편성·광고 규제 정비 등이 포함됐다. 아직 법률 제정이나 구체적 조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제1기 비전과 주요 시책은 의결됐으나 통합미디어법의 구체적 추진 시점과 조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6년 8월 20일 방미통위의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회의 자료사진이며, 9월 30일 의결 현장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방송과 OTT가 같은 시청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만큼 흩어진 규칙을 정리하면 규제 차이를 줄이고 이용자 보호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낡은 방송 규제를 함께 손질해 국내 제작·유통의 경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방송과 OTT의 서비스 방식과 책임이 다른데 하나의 법체계로 서둘러 묶으면 중소 사업자와 새로운 서비스에 과도한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 규제 내용과 산업 영향평가를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부터 고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방송과 OTT에 적용할 의무의 차이, 중소 사업자 부담, 이용자 보호 효과, 기존 방송 규제 완화 범위, 콘텐츠 제작 투자와 유통 경쟁력, 법안 공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확인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방미통위 미디어 기본사회 청사진 발표…통합미디어법·AI 생성물 관리 속도 낸다 · 이데일리 ↗
- 방미통위, 첫 정책 청사진 제시…미디어 기본사회 본격화 · 뉴스토마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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