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공시 의무를 넓히는 게 적절할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10월 20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이 대상이지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개정 가이드라인과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20일 현재 확인된 단계는 국무회의 의결이며 확대 규정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니다. 사진은 2026년 9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방미통위–과기정통부 실무협의회 자료사진이며 이번 국무회의 현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