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지원금을 주변 마을 태양광 사업에 우선 써야 할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21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10월 22일부터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과 지자체 지원금 중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주변 주민 협동조합이 1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의 지원금 신청에 설치비를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배분은 상한 범위에서 정하고, 실제 설치비와 리·통별 지원 한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안이다.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과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개정안이 확정되거나 새 지원이 시행된 것은 아니다. 사진은 2025년 6월 12일 여주 구양리의 별도 마을 태양광 사업 견학 자료사진이며, 이번 선도사업 선정 현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