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할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김재섭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19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954)을 발의했고, 10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새로 부담하는 안과는 구분해야 한다. 공식 의안정보에는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사실이 기록돼 있지만, 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통과·공포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 지원이 새로 시행된 상태가 아니다. 사진은 소방 인건비의 국가 부담 등을 논의한 9월 7일 경기도·충북도지사 면담 자료사진으로 이번 법안 발의나 10월 국정감사 현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