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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청소년 게임의 연속 접속 보상을 제한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EU가 미성년자의 잦은 게임 접속을 유도하는 보상 설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기준이 필요한지 살펴봅시다.
최근 변경 4일, 18시간 전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EU KIDS Act 규정안을 제안했다. 제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의 강박적·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과 특정 시점의 반복 접속을 유도하는 보상, 접속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다. 한국 게임 매체 두 곳이 9월 29일 이를 보도했다. 한국의 유사 규제는 결정되거나 시행된 것이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EU KIDS Act는 집행위원회의 제안 단계이며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심의가 남아 있다. 최종 금지 범위나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에 같은 규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다. 사진은 2026년 9월 17일 EU 집행위의 법안 발표 기자회견 현장이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연속 접속 보상이나 결석 시 혜택 상실은 청소년에게 매일 게임에 들어와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만 접속 유도 장치를 제한하면 쉬거나 그만둘 선택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보상 방식마다 실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모든 출석 보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정상적인 게임 설계와 이용자 선택도 위축될 수 있다. 연령 확인 과정의 개인정보 부담과 국내 게임사의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청소년의 실제 게임 이용 시간과 반복 접속 보상의 영향, 보상 설계별 차이, 미성년자 구분을 위한 연령 확인의 개인정보 보호, 게임 제작·운영 비용, 부모 통제와 자율 규칙 같은 대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Proposal for EU KIDS Act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The KIDS Act explained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EU, 청소년 보호 위한 '초강력' 게임·SNS 규제안 공개 · 게임메카 ↗
- '매일 접속해야 보상'도 규제…EU KIDS Act, 게임 설계 직접 손대나? · 인벤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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