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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정부의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다른 교육 분야에 쓸 재원을 함께 살펴봅시다.
최근 변경 6일, 22시간 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최근 3년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일부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세수 변동을 줄이고 교육 전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계는 학교의 고정비와 새로운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6년 9월 28일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은 개편에 반대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행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9월 28일 현재 국회 심사 단계다. 정부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고,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한다. 현행 내국세 20.79%와 새 산식 사이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계는 28일 기존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다. 법률 개정이나 최종 교부금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유지비는 학생 수만큼 빠르게 줄지 않는다. 특수교육·상담·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처럼 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도 있어,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는 편이 시도교육청의 재정과 교육 자치를 보호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내국세에 자동 연동하면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되 전년보다 총액이 줄면 국가가 보전하는 새 산식으로 바꾸고, 차액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현행 방식과 새 산식의 연도별 실제·예상 교부금 차이, 세수 변동 때의 안정성, 교직원 인건비·소규모 학교·특수교육 등 고정비와 추가 수요, 미래대응기금 사용처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교육 현장 의견수렴 정도를 비교해야 한다. 새 산식에서 전년 총액 보전 장치가 있다는 점과 현행 방식보다 증가 폭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안내 · 교육부 ↗
- '교부금 사수' 위해 교육·노동계 뭉쳤다…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 뉴시스 ↗
- '내국세 연동 폐지'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전문가도 찬반 공방 · 연합뉴스 ↗
- 학생 줄자 교육교부금 산식 바꾼다…내국세 20.79% 연동 폐지 국회로 · 대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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