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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배전망 보강비를 한전이 먼저 투자하고 이용 발전사업자들이 나눠 부담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공용 배전망 보강비를 한전이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설비용량에 따라 분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연결하는 사업자의 부담과 투자비 회수·형평성을 함께 따져봅시다.
최근 변경 4일, 15시간 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전력망 혁신대책의 다섯째 과제는 공용 배전망 보강비의 부담 방식 개선이다. 현행 방식에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접속하려고 공용 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면 처음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비용 전액을 내고, 후발 사업자는 보강된 망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우선 투자하고 향후 그 망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호남 유연접속의 출력 제한 조건과 다른 비용 배분 쟁점이며, 일반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는 아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29일 정부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개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용 분담 비율·회수 시점·적용 대상은 아직 발표된 확정 시행 기준이 아니다. 사진은 2026년 5월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공동접속설비 국고 지원 논의 자료사진이며, 이번 전국 대책 발표나 새 공사 현장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지금은 망 보강이 처음 필요한 사업자가 공사비를 모두 내고 뒤에 들어오는 사업자는 보강된 망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한전이 먼저 투자하고 실제 이용자들이 나눠 내면 선발 사업자에게 비용이 몰리는 문제를 줄이고 필요한 접속 공사를 앞당길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한전이 먼저 지출한 비용의 회수 시기와 미회수 위험이 명확하지 않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설비용량만으로 부담을 나누면 실제 망 이용량과 다를 수 있고, 나중에 합류한 사업자의 부담 산정·고지 기준을 충분히 정한 뒤 시행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공용 배전망 보강비의 한전 선투자 규모와 재원, 후속 발전사업자의 실제 이용·설비용량에 따른 분담 기준, 최초 투자 사업자의 기존 부담 처리, 미회수 비용 위험, 소규모 사업자 형평성, 시행 시기와 투명한 비용 고지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읽어본 원자료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하도록 전력망 체계 혁신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재생에너지 발목 잡던 전력망... 정부, 한전 선투자로 돌파 · 오마이뉴스 ↗
- 기후부, 전력망 대폭 손질…태양광 송전 숨통 · 뉴스핌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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