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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전 시민 30만 원 지원에 약 530억 원을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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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가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시는 전 시민에게 지역화폐 30만 원씩 지급할 약 53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 하지만, 예산 심의와 실제 지급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 변경 1시간, 18분 전

자료사진 · 2026년 8월 10일 경제회복지원금 기자회견2026년 8월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는 김기재 시장과 취재진
자료사진 · 2026년 8월 10일 경제회복지원금 기자회견 · 2026년 8월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김기재 시장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10월 23일 조례 의결이나 실제 지원금 지급 현장이 아닙니다. 사진: 당진시청 (개인 촬영자 미표기) ↗ 사진이 실린 기사 ↗사진: 당진시청, 공공누리 제1유형. 2026년 8월 10일 자료사진이며 10월 조례 의결·지원금 지급 현장이 아닙니다. 개인 촬영자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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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지역 소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8월에는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시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같은 금액을 넓게 지원할 때의 소비 효과와, 약 530억 원의 시비를 다른 수요보다 우선 투입할 필요성이 쟁점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당진신문·뉴시스·서울신문은 2026년 10월 23일 제1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였다는 보도가 일치한다. 시의회 공식 일정에서도 이날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개최를 확인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정안은 예산 편성 전 민생경제 여건 분석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후 효과를 평가·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약 530억 원을 2027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 설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가결만으로 지급 예산이나 최종 지급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예산 심의에서 조정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신청 기준일·신청 일정·지급 개시는 추후 시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2026년 8월 10일 같은 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을 설명한 기자회견 자료사진으로, 10월 23일 조례 의결이나 실제 지원금 지급 현장이 아니다.

A / 찬성의 논리

왜 필요하다고 할까?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동네 상점의 소비를 늘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소득별 선별 절차 없이 넓게 지원하면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는 가구를 빠짐없이 돕는 데 유리할 수 있다.

B / 반대의 논리

무엇을 걱정할까?

전액 시비 약 530억 원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소득과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보다 취약가구와 소상공인, 필요한 기반시설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일률적인 지급이 필요한 정도로 지역의 소비·고용 상황이 악화됐는지, 약 53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취약가구 지원이나 다른 필수 사업에 미칠 영향을 비교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새로운 소비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와 실제 지원 효과를 평가·공개할 방법도 살펴야 한다. 지급 근거 조례안의 가결, 예산 의결, 신청 공고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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