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관·인력 충원이 진행 중이어도 형사사법 개편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 정부가 공지한 시행일은 10월 2일이며 연기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1·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 인원 1,962명과 미충원 인력 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27일 이를 정원 2,874명의 약 68.3%에 해당하는 신청자 수라고 분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관리하던 체포영장 발부 지명수배 사건 약 2,100건 중 추석 연휴 직전 약 1,570건을 경찰 수배 사건으로 전환했고, 나머지도 10월 2일까지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미제 사건의 최종 인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9월 29일 법무부는 10월 2일자 공소청 검사 인사 192명을 발표했다. 새 조직의 보직 지정이 진행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 인사만으로 중수청 실제 임용이나 검찰 미제 사건의 최종 이관 완료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