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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영상 사이트가 주소를 바꿔 반복 적발되면 수사 의뢰를 의무화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반복 차단되는 대체 사이트에 수사 의뢰를 의무화할지, 사안별로 판단할지 의견을 나눠 봅시다.
최근 변경 8시간, 4분 전
9월 27일 여러 언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2만4,297건 중 1만6,390건이 주소를 바꾼 대체 사이트의 반복 심의였다고 보도했다. 반복 차단 사례가 많아지자 운영자 수사와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한 사이트의 여러 주소가 별도 건수로 집계되므로 운영자 수나 전체 사이트 수와 같지 않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에 따른 해외 불법복제물 긴급 접속차단을 2026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오늘 보도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반복 심의 통계와 별개 절차다. 9월 27일 보도에서는 반복 적발 사이트의 수사기관 통보·수사 의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반복 적발 시 의뢰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새 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주소만 바꿔 다시 운영하는 사이트는 차단만 반복해도 근절하기 어렵다. 반복 적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면 운영자 추적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대체 주소마다 의무적으로 의뢰하면 동일 사건의 중복 접수와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운영 주체와 침해 규모를 확인한 뒤 중대한 사안을 우선 의뢰하는 편이 낫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같은 운영자의 여러 대체 주소를 어떻게 묶어 판단할지, 반복 적발 횟수와 침해 규모의 기준, 수사 의뢰에 필요한 증거, 수사기관의 처리 능력, 합법 사이트의 과차단과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 주소 차단과 운영자 수사는 서로 다른 조치이며, 반복 심의 건수가 그만큼의 별도 범죄나 운영자를 뜻하지 않는다.
읽어본 원자료
-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 대상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안내 · 한국저작권보호원 ↗
- 긴급차단·접속차단 · 한국저작권보호원 ↗
- 주소 바꿔 되살아난 불법 웹툰·영상…후후티비 205회 차단 · 연합뉴스 ↗
- 주소만 바꿔 되살아나는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반복 심의 1만6000여건 · 디지털타임스 ↗
- 막아도 주소 바꿔 또 등장…'뉴토끼' 등 불법사이트 반복 심의 1만6000건 · 뉴시스 ↗
- 웹툰 불법 이용은 이제 그만! 세 개 기관이 뭉쳤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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