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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치의 시범사업을 더 많은 의원으로 확대해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50세 이상 주민을 위한 동네의원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의료 접근성과 환자 선택권,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함께 살펴봅시다.
최근 변경 6일, 21시간 전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8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원 12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9월 29일부터 50세 이상 주민이 참여 의원에 등록해 진료뿐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운동·식이·복약 상담, 필요한 돌봄·병원 연계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자체로 추가 비용이 붙지 않으며 기존 진료 본인부담금은 낸다. 약 3년 동안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참여기관을 확대할 수 있어, 어떤 조건에서 더 많은 의원으로 넓힐지가 쟁점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9월 28일 발표 시점에는 120개 의원 선정과 9월 29일 환자 등록·서비스 시작이 확인됐다. 674개 신청기관 가운데 자체 다학제팀을 운영하는 20곳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100곳이 선정됐다. 전국 모든 의원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며, 약 3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나 추가 확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등록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지만 기존 진료·검사 본인부담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가까운 의원에서 치료와 예방·복약·생활습관 상담을 함께 받으면 만성질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여 의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면 120곳 밖의 지역 주민도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
무엇을 걱정할까?
의원·간호 인력과 지역별 지원 기관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성과와 의료비, 다른 의원 이용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확대하면 서비스의 질과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단할 때 볼 질문
지역별 참여 의원의 분포와 수요, 등록자의 실제 건강지표·만족도,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 다학제팀 인력 확보와 업무량, 통합수가의 과소진료 우려와 재정 효과를 살펴야 한다. 정부의 기대 효과를 이미 입증된 결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사진은 2023년 안산의 다른 일차의료 주치의 사업을 운영하던 의료협동조합 직원 회의 자료사진이며 2026년 새 시범사업 현장이 아니다.
읽어본 원자료
- 동네에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관리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50세 이상 동네의원 등록하면 건강관리까지…'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 조선비즈 ↗
- 50세 넘었다면 동네의원에서 건강관리…‘한국형 주치의’ 29일 시작 · 이데일리 ↗
- 政 ‘일차의료 혁신’ 추진에…의사도, 한의사도 반대 · 서울경제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견 운영진이 작성·검토했습니다. 해설 수정 오류나 새 자료는 아래 ‘기록 보완하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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