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가는 이견
고혈압·당뇨 관리센터를 늘리면서 기존 노인 진료·약제비 지원을 포인트로 바꿔야 할까?
질문 배경과 변경 기록
질병관리청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확대·개편하려 합니다. 기존 진료·약제비 지원을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따져봅시다.
최근 변경 4일, 16시간 전
질병관리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19개 시·군·구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역을 29곳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다. 기존 사업은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월 1회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연계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9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존 지원이 줄면 고령·취약 환자의 지속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9월 28일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원 120곳을 추가로 늘릴지 묻는 기존 이견 질문과 다른 사업·지원 방식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질병관리청이 2027년도 예산안에 센터 개편과 19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반영한 상태이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다. 9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존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이 내년도 안에서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질병청은 9월 30일 보도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연계해 연 최대 8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설명했다. 해당 포인트는 모든 환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정액 지원이 아니며, 기존 등록환자별 수급 가능 여부와 시행 세부 지침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 사진은 2024년 3월 4일 성동구의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식이 교육 자료사진이며, 2026년 사업 개편 발표 현장이 아니다.
왜 필요하다고 할까?
기존 센터가 없는 지역에도 교육·상담과 의원 연계를 제공하고, 걷기·건강교육 등 자기관리에 보상하면 만성질환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한 참여자는 연 최대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진료비를 낼 수 있다.
무엇을 걱정할까?
기존 진료·약제비 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정기적으로 찾게 하는 예측 가능한 혜택이다. 포인트 획득 조건과 앱·본인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환자는 지원을 덜 받거나 치료를 미룰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실제 이용률을 확인해야 한다.
판단할 때 볼 질문
기존 등록 노인 중 새 포인트 제도에 실제 참여·수급할 수 있는 비율, 저소득·고령·디지털 취약층의 진료비 순부담, 직접 지원이 정기 내원과 복약에 미친 효과, 신규 10개 지역의 인력·예산, 기존 환자의 지원 공백을 막을 경과조치, 지역 보건소와 참여 의원의 연계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우려를 확정된 치료 중단 결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읽어본 원자료
- 상시감염병 관리 강화 및 신종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에 중점 투자 - 2027 예산안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14년째 19곳 멈춰있던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국 확대 추진 · 뉴시스 ↗
- 45만 고혈압·당뇨 노인 환자 지원 사업 개편에 전문가 우려 · 의학신문·일간보사 ↗
위 자료는 배경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반의 예상 효과가 사실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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