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과 중간광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8월 12일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5일 대통령령 제36687호로 공포됐고 10월 16일 시행됐다. 채널별 실제 하루 총 방송시간에 대한 광고시간 상한을 20%로 정하고, 주시청시간대에도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20% 이하라는 별도 상한을 둔다.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길이 기준은 45분에서 30분으로 바뀌었다. 9월 30일 사업자 설명회에서 제도 적용 방식이 안내됐다. 이번 갱신은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됐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질문에서 시행 예정으로 설명했던 제도가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간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견 운영진이 작성·검토했습니다. 해설 수정 2026.10.17 18:49 오류나 새 자료는 아래 ‘기록 보완하기’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